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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지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26년 만에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주요 내용 관리자 04-21 638
공지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 관리자 11-17 814
공지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年 20%→15%' 관리자 11-01 793
공지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요구 안돼" 관리자 11-01 797
공지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 관리자 09-15 763
공지 [간통죄 폐지] 재판 중 피고인들 어떻게 될까… 위자료 액수 늘어날지 주목 관리자 02-27 832
공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관리자 02-27 828
공지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관리자 10-07 873
공지 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관리자 10-07 938
공지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관리자 08-03 962
공지 이혼 때 자녀 양육비 최대 40% 늘어난다 관리자 06-13 1255
공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관리자 06-13 1283
공지 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 및 공표 관리자 06-13 941
281 혼인신고 못한 사연 8년 동거…부산가정법원 '법률혼 보호해야' 관리자 08-25 333
280 대법원, 국제결혼 한달 만에 배우자 가출했다고 ‘혼인무효’ 안 돼 관리자 08-25 319
279 [단독] "신혼여행서 신랑 따돌리고 쇼핑만 즐긴 신부에 사실혼 파탄 책임" 관리자 08-25 216
278 법원, 아이 있는 여성과 혼인시킨 국제결혼중개업체 위자료 책임 관리자 08-25 268
277 [판결] 남편 숨진 뒤 냉동해 둔 정자로 아이 출산… 법원 '친자 인정' 관리자 08-25 209
276 사망자 재산·빚 원스톱으로 조회 관리자 07-14 208
275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관리자 07-04 215
274 [판결]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관리자 07-04 209
273 서울가정법원 '한국인 아빠, 필리핀 자녀 ‘코피노’ 양육비 줘라' 관리자 07-04 220
272 ‘파뿌리 부부’는 손해 … “이혼 안 해도 재산 중간정산하자” 관리자 06-04 215
271 대구가정법원 '내연녀와 심야 전화ㆍ문자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 관리자 06-04 208
270 법원, 불륜 인정하는 듯한 대답 녹음된 휴대폰 훔쳐 ‘부정행위’ 인정 관리자 05-19 243
269 헌재, 이혼 300일 이내 출산 자녀 전 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관리자 05-19 203
268 [판결] 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관리자 05-19 214
267 부산가정법원, 분가ㆍ가사분담 갈등 부부 이혼…혼인파탄 책임 대등 관리자 05-1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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