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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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26년 만에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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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4-21 |
3072 |
공지 |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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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17 |
3457 |
공지 |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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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01 |
3627 |
공지 |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요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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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01 |
3510 |
공지 |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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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5 |
3098 |
공지 |
[간통죄 폐지] 재판 중 피고인들 어떻게 될까… 위자료 액수 늘어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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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7 |
3625 |
공지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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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7 |
3390 |
공지 |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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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7 |
3392 |
공지 |
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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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7 |
3525 |
공지 |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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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8-03 |
3546 |
공지 |
이혼 때 자녀 양육비 최대 40%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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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6-13 |
5198 |
공지 |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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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6-13 |
5302 |
공지 |
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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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6-13 |
3817 |
359 |
부산가정법원, 유부녀 숨기고 결혼하려던 여성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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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2 |
769 |
358 |
[판결] 사돈과 바람핀 남편…법원 '이혼하고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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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2 |
740 |
357 |
대법원, 사실혼 해소에도 재산분할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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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2 |
631 |
356 |
부산가정법원, 각방 주말부부 이혼 인정... 혼인파탄 위자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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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6 |
718 |
355 |
부산가정법원, 외도 의심 부인 폭행 이혼거부 남편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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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6 |
597 |
354 |
준비서면·상고이유서 분량 30쪽 이내로… 대법원, 개정 민소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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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03 |
506 |
353 |
사실혼 배우자 법적보호 한계… 신탁제도 등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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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03 |
465 |
352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혼한 국제커플 자녀문제 해결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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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8-21 |
425 |
351 |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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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31 |
425 |
350 |
이혼소송 중 아내 집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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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31 |
558 |
349 |
[판결] 공증인이 내용 낭독 후 유언자 동의 받아 대리 서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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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24 |
508 |
348 |
[판결] 18 년 동안 별거… ‘내연녀와 동거’ 남편이 한 이혼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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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11 |
505 |
347 |
부산가정법원, 미국법원서 받은 이혼판결 대한민국에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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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11 |
514 |
346 |
부산가정법원, '암에 걸렸다' 남편 속이고 가출 아내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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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11 |
504 |
345 |
부산가정법원, 딸교육이유 8년간 국내에 돌아오지않은 부인 ‘이혼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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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11 |
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