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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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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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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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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일방은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
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
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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