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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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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지 2015년 가족법 주요판례 관리자 10-16 750
공지 대법 "장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 08-03 935
13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관리자 10-16 176
12 이혼판결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 10-16 188
11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관리자 10-16 174
10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관리자 10-16 197
9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리자 10-16 198
8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관리자 10-16 216
7 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간 계약취소의 효력 관리자 10-16 195
6 약혼예물수수(授受)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관리자 10-16 200
5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관리자 10-16 197
4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집 살대 보탠 돈은 전액 반환해야 관리자 10-16 182
3 사실상 '파탄주의'인정,이혼청구 인용 관리자 10-16 226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리자 10-16 186
1 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관리자 10-1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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