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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흥대 부산가정법원 초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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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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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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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흥대 부산가정법원 초대 원장
"가정·청소년 문제 종합병원처럼 치료해야죠"
“물적·인적 설비가 확충된 부산가정법원이 설립돼 부산시민들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정법원에서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관한 상담 및 조언과 치료를 받게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부산가정법원의 초대 수장으로 취임한 박흥대 원장은 가정법원을 종합병원에 비유했다. 가정법원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청소년이 앓고 있는 사회적 병을 사후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종합·전문 치료기관이라는 의미다. 부산지방법원장과 부산가정법원장을 겸임하게 돼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서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의미와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부산가정법원 개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급격한 해체현상과 함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방황으로 인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법원의 육성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1년3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개원했지만 연간 1만 건 정도의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을 10여명의 법관만으로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이 가사 전문성을 쌓기란 더욱 힘든 일이었다.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산가정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부산지법 가정지원에는 2009년까지 전문법관 1명과 전문조사관 1명이 있었지만 2010년에 전문조사관 2명이 충원됐다. 또 2011년에도 전문법관 1명이 증원됐고, 다음 달 중으로 가사소년전문조사관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부산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 전문법관 1명과 전문조사관 4명을, 소년사건에 전문법관 1명과 전문조사관 2명을 각 배치해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가정법원과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이뤄나갈 것인가.
전국의 가사소년재판부는 코트넷에 개설된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전국의 가사·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가입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자를 지정해 두는 등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이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 놓은 가사·소년 전문성을 수용해 나갈 것이다. 반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부산가정법원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전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외부기관과의 연계는.
가사사건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이혼소송 중에 있는 당사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판사와 전문조사관, 외부전문기관의 장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상설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소년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위탁을 통한 상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행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산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향후 운영은.
법원의 특성에 맞춰 부산지방법원은 조정활성화,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한 법정중심의 재판운영으로 분쟁해결기관으로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 또 부산가정법원은 치유,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하는 시민의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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