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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실질적 사법복지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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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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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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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실질적 사법복지의 실현
차성호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 경험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법복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느낀다면 과한 표현일까?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하여 연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은 정치권력의 유지 또는 획득을 위한, 아직도 가시지 않은 약간의 이념논쟁을 배경으로 한 여당과 야당 간의 정책논쟁과 투쟁, 각종의 이익집단간의 권리를 앞세운 이권투쟁(물론 어느 시대에나 기존의 환경에 대한 유지를 원하는 보수와 이에 기존의 체제의 단점에 대한 변화를 갈구하는 진보의 논쟁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양견해의 합리적인 논쟁과 조율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이 난무하고, 정관계를 휩쓰는 엄청난 액수의 로비와 뇌물사건등이 사회 전체에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고, 올겨울에는 유난히도 구제역과 AI가 창궐하여, 정신이 혼미할 정도다.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생각하여 본다. 언론은 공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고,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언론에 노출된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과도한 혼란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현실인가? 그러나, 지난 1년간 수원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역할의 경험을 통하여, 대한민국 발전의 한 모습을 느껴본다면 역시 과한 표현일까? 사법제도가 실질적으로 발전하였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작은 부분에서 나름 정리하여 본다.
법원으로부터 국선보조인 선임결정을 받고, 기록일부를 복사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소년을 면회간다.
분류심사원은 소년들에 대하여 그 부모 등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업과정, 성향, 정신적인 문제점유무, 소년의 최근 비행의 원인 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상세하고 조사보고하고 있으며, 유치기간동안 사회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인성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회를 통해서 만나는 소년은, 미래의 준비로 한참 공부하여야하는 대부분 14, 5세부터의 소년, 소녀들로서 대부분 중,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형편이다.
소년, 소녀들이 범죄소년, 촉탁소년, 우범소년이 된 이유는 공부를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 호기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의 우정 등으로 인한 가출, 자유욕구의 발현으로(?) 시작한 오토바이 절도 등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심층의 문제는 부모와 어린 소년과의 대화부족, 부모의 지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지도부족 등에서 발생한 부분이 참 많았다고 느껴진다. 또 많은 소년들은 부모의 경제적인 파산,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탄됨에 따라 정서적인 안정감이 파괴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양육하여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없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미완성의 인격체들, 이런 대상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때면 가슴이 저린다.
약간의 현실감이 없을지는 몰라도 어린 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더더욱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 자존감이 얼마나 높을까? 이러한 어려움은 나중에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라고 조언하곤 한다.
면회 등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소년의 장래를 위한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견을 제출하려고 노력한다.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전담판사제도를 시행하여, 소년보호사건의 전담판사는 분류심사원, 소년원, 사회복리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직접 시찰하는 등으로 교정을 위한 처분을 할 경우 소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고, 소년들의 심리분석에 관한 전문서적을 탐독하는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건 심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담판사는 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소년들의 동태를 대부분 파악하고, 관련소년의 사건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까지도 적극적으로 이송신청을 하는 등으로 병합하여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형식적인 처분이 아닌 실질적 복지적 관점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리기일에 소년에 대하여 복지적, 행정적 측면에서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고충과 장래를 묻는 것 같은 모습으로 충분히 물어가면서, 동시에 비행성이 심하게 상습화 되어가는 소년의 경우에 대하여는 범죄의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부모 또는 양육자 등의 현재 양육한경 및 양육의지와 능력등에 대하여 같은 심정으로 함께 고민하고 있었다고 느낀다.
소년전담판사는 이러한 심리과정을 마치고 보조인의 의견을 물은 뒤에 중한 범죄나 상습성이 심화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소년에 대한 후견기능을 발휘하여 충분한 양육의 의지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 양육자, 기관, 소년원등에 위탁하여 소년을 범죄환경에서 격리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고 대부분 소년, 부모나 양육자도 그 처분에 공감하고 있었다.
세상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뉴스로 혼란스러운 것 같으나, 소년보호사건을 경험하여 보면서, 소년사건 전담재판부가 소년들의 개별적인 고충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듣고 공감하며, 소년을 적극 후견하는 후견자의 지위에서 소년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여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헌법이 정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쪽으로 잘 발전하여 오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대상자인 소년들과 그 부모들도 우리 소년사건의 현실이 개개소년의 장래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범죄환경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건실한 인격체로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하여 최근에 무서운 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싸이코 패스성의 범죄인 발생이 미연에 방지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하여 본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4.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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