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강 > 법률 새소식 > 이혼소송, 여자는 위자료… 남자는 재산분할 유리

◇"우리나라 법원은 여성에게 위자료 관대"= 이혼소송을 통해 받은 평균 위자료는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하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000만원 이상은 6.1%에 불과했다. 오 교수는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 "우리 법원은 여성에게 관대하다"며 "위자료를 산정할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많았다.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5000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54%로 가장 많았고, 부정행위 25%, 가정방치 10%, 존속 부당대우가 2%로 뒤를 이었다. 이혼 사유 중에서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다.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5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도 영향을 미쳤다. 오 교수는 "위자료를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재산이 많을수록 위자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부의 나이, 자녀 수는 위자료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경제활동 적극적인 남성이 유리=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했다.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9.1%포인트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현실을 감안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가 받은 평균 재산분할 비율은 46%로 이혼을 청구한 쪽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 교수는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원고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보고 구체적 사정을 판단해 기여도를 줄이거나 늘려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육권을 가지면 재산분할 비율 올라가= 원고의 나이가 많고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평균 3.6%포인트 증가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다른 판사는 "법원이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자료와 달리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재산분할에서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비율은 28.6%로 가장 높았고 원고나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70% 이상을 배분한 판결은 17.8%에 달했다. 원고의 90%가 여성이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은 50세와 52세, 평균 결혼기간은 21년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인지 개인 변호사인지도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 교수는 "재판상 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자료와 재산분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