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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지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26년 만에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주요 내용 관리자 04-21 3234
공지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 관리자 11-17 3620
공지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年 20%→15%' 관리자 11-01 3810
공지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요구 안돼" 관리자 11-01 3676
공지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 관리자 09-15 3271
공지 [간통죄 폐지] 재판 중 피고인들 어떻게 될까… 위자료 액수 늘어날지 주목 관리자 02-27 3811
공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관리자 02-27 3541
공지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관리자 10-07 3551
공지 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관리자 10-07 3683
공지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관리자 08-03 3746
공지 이혼 때 자녀 양육비 최대 40% 늘어난다 관리자 06-13 5660
공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관리자 06-13 5770
공지 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 및 공표 관리자 06-13 4009
7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관리자 10-16 435
6 일본 학계, 한국 가사해법에 관심 (교수·변호사 등 10여명 서울가정법원 방… 관리자 10-16 407
5 혼인 파탄났어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돼 (대법원, '원칙적 유책주의&… 관리자 10-16 398
4 혼인신고 5개월 만에 혼인관계 파탄, 예단비 등 반환청구 할 수 있어 (가정… 관리자 10-16 411
3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 관리자 10-16 458
2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수… 관리자 10-16 417
1 "성년후견인제 도입… 가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가족법학회 동계학술회의) 관리자 10-16 460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