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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계, 한국 가사해법에 관심 (교수·변호사 등 10여명 서울가정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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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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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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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 자녀 교류와 양육비 지불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법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이혼이 크게 늘면서 가정해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 가정법원의 ‘자녀문제 솔루션모임’등 해법도출 노력에 대해 일본학계도 관심을 표시했다.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대학교 법과대학 니노미야 슈헤이 학장 등 ‘가족분쟁 해결모델연구회’ 소속 교수·변호사 10여명이 5일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해 이혼·친권 등 가사사건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녀문제 솔루션모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자녀문제 솔루션모임은 가정법원의 가사소년전문법관과 사회복지학·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조사관, 외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자녀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혼 가정에서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수첩 배부,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 부모상담 실제 사례 등 지난해 모임에서 이뤄졌던 실제사례와 법적 근거, 비용문제 등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일본 교수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양병회 서울가정법원 전 조정위원회 회장이 지난 1월 리츠메이칸대학 초청 강의에서 자녀문제 솔루션모임을 소개하자 비슷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교수들이 직접 참관을 희망해 이뤄졌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일본사회도 최근 증가하는 이혼 및 이혼 후 자녀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 법학, 심리학 전공인 교토 내 리츠메이칸대 교수들과 변호사 등이 이혼, 이혼 후 자녀문제에 해결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 한국·일본·호주의 이혼 후 자녀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0. 3.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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