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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소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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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26년 만에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주요 내용
관리자
04-21
2520
공지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
관리자
11-17
2856
공지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年 20%→15%'
관리자
11-01
2963
공지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요구 안돼"
관리자
11-01
2880
공지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
관리자
09-15
2554
공지
[간통죄 폐지] 재판 중 피고인들 어떻게 될까… 위자료 액수 늘어날지 주목
관리자
02-27
2918
공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관리자
02-27
2776
공지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관리자
10-07
2800
공지
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관리자
10-07
2913
공지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관리자
08-03
2907
공지
이혼 때 자녀 양육비 최대 40% 늘어난다
관리자
06-13
4198
공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관리자
06-13
4316
공지
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 및 공표
관리자
06-13
3132
74
[2011년 법조계 결산] 2011년 주요 화제 판결
관리자
11-04
270
73
성전환수술 트렌스젠더 성별 '남→여'로 정정허가
관리자
11-04
312
72
법원, 유책배우자도 혼인파탄 책임 없으면 이혼청구 가능
관리자
11-04
271
71
2011년도 조정사례발표 및 평가회 개최
관리자
11-04
286
70
이혼소송 노재헌씨 재산일부 처분금지
관리자
11-04
329
69
수원지법, 2012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관리자
11-04
299
68
노태우 전대통령 아들 재헌씨 이혼소송
관리자
11-04
275
67
법원 "시부모 낙태 강요도 이혼사유"
관리자
11-04
282
66
[법대(法臺)에서] 그러니까 너희도 날아봐
관리자
11-04
250
65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
관리자
10-28
274
64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관리자
10-28
279
63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관리자
10-28
303
62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관리자
10-28
256
61
아내 살해 대학교수에 징역 30년 선고
관리자
10-28
287
60
법원 "메모로 살림간섭 잔소리 이혼사유"
관리자
10-28
293
21
22
23
24
25
26
27
28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