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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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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26년 만에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주요 내용
관리자
04-21
2516
공지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
관리자
11-17
2847
공지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年 20%→15%'
관리자
11-01
2958
공지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요구 안돼"
관리자
11-01
2875
공지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
관리자
09-15
2549
공지
[간통죄 폐지] 재판 중 피고인들 어떻게 될까… 위자료 액수 늘어날지 주목
관리자
02-27
2914
공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관리자
02-27
2768
공지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관리자
10-07
2796
공지
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관리자
10-07
2907
공지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관리자
08-03
2904
공지
이혼 때 자녀 양육비 최대 40% 늘어난다
관리자
06-13
4188
공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관리자
06-13
4315
공지
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 및 공표
관리자
06-13
3129
164
대법 '사위가 잘못했다고 양녀와 관계 못끊는다'
관리자
01-03
420
163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 이혼 사유 아니다"
관리자
01-03
315
162
결혼 후 구입한 가전제품은 부부 공동소유
관리자
01-03
433
161
'남편 몰래 자녀 데리고 출국' 베트남 여성 "무죄" 확정
관리자
12-13
312
160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분할'
관리자
12-13
294
159
베트남 아내에 '이례적' 양육권 인정
관리자
12-13
405
158
불륜행위로 이혼…내연녀도 배상책임
관리자
12-13
424
157
나이·학력·재산 '스펙' 확인 않고 만남 주선했다면
관리자
12-13
421
156
"친생부모 입양 의견청취 서면으로 대체"
관리자
12-13
303
155
'간통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은
관리자
12-13
327
154
'혼인신고 안 했어도 동거ㆍ부양했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관리자
12-13
402
153
'아들 사망 후 양손자 파양 불가'
관리자
12-13
412
152
40살 차이 뛰어넘은 사실혼 법률적 효력 인정
관리자
12-13
384
151
일부 자녀에만 보낸 유학비용도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
12-13
389
150
생활비 벌려고 술 마시고 늦은 귀가 아내…이혼사유 될까?
관리자
12-13
4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