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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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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26년 만에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주요 내용
관리자
04-21
2514
공지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
관리자
11-17
2844
공지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年 20%→15%'
관리자
11-01
2956
공지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 요구 안돼"
관리자
11-01
2875
공지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
관리자
09-15
2547
공지
[간통죄 폐지] 재판 중 피고인들 어떻게 될까… 위자료 액수 늘어날지 주목
관리자
02-27
2911
공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관리자
02-27
2765
공지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관리자
10-07
2794
공지
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관리자
10-07
2906
공지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관리자
08-03
2903
공지
이혼 때 자녀 양육비 최대 40% 늘어난다
관리자
06-13
4184
공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관리자
06-13
4311
공지
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 및 공표
관리자
06-13
3125
254
이혼 때 재산 절반 받은 여성 … 전업주부 33%, 직장여성 32%
관리자
02-27
1249
253
[판결] 새엄마, 전처 자녀 상대 친생부인訴 못해
관리자
02-08
758
252
서울가정법원 '이혼 대비 재산분할청구 않겠다는 혼전 약정 무효'
관리자
02-08
1126
251
[판결] "류시원, 재산분할 등 4억원·양육권 아내에게"
관리자
02-08
718
250
[판결] 3달만에 파탄… 예물비 돌려받나
관리자
02-08
632
249
[판결] 아내 한 번의 실수 지나치게 추궁하면
관리자
02-08
431
248
'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관리자
02-08
351
247
김주하 발목 잡은 불륜책임 각서 … 재산분할 손해 봤다
관리자
02-08
391
246
간통죄 재판 92건 중 실형은 1건뿐 … '식물형법' 기로에
관리자
02-08
391
245
낙태 목적으로 '결혼 각서' 써주고 안 지켰다면
관리자
02-08
357
244
공동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당사자 능력 없어 소송 주체 될 수…
관리자
02-08
334
243
외박한 아내 vs 임신중절 권유하고 가출한 남편…혼인파탄 책임은?
관리자
02-08
427
242
[판결] 생활고로 아이 입양, 아동매매 무죄
관리자
02-08
324
241
법원이 본 약혼이란..
관리자
12-09
328
240
[판결] 국제결혼 중개업자 의무 불이행으로 파혼… 손배 인정
관리자
11-23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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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