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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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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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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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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느합9 【재산분할】
전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조 정 조 서
사 건 2009느합9 재산분할
2009느합10 (반소)위자료등
청구인(반심판상△방) 한ㅇㅇ
주소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상△방(반심판청구인) 정ㅇㅇ
주소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김영심
수명법관 판사 하 선 화
법 원 주 사 보 박 국 진
기 일 : 2010. 1. 13. 14:00
장 소 : 제1조정실(1신관2층)
공개 여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청구인(반심판상△방)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각 출석
상△방(반심판청구인)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심 각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상△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방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반심판상△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10. 2. 28.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상△방이 위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인은나머지본심판청구를, 상△방은 나머지 반심판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청구인과 상△방은 향후 각자 상△방에 대하여 청구인, 상△방의 혼인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한 양육비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의 표 시]
[청구취지]
1. 본심판
가. 상△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반심판
가. 청구인은 상△방에게 위자료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심판 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청구인은 상△방에게 과거 양육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본심판
청구인과 상△방은 1983. 7.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바, 청구인과 상△방은 2008. 2. 5.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음.
2. 반심판
청구인과 상△방은 1983. 7.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 바, 청구인과 상△방은 2008. 2. 5.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음.
법원주사보 박 국 진
수명법관 판사 하 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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