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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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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률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관리자	04-07	4481
공지	2015년 가족법 주요판례	관리자	10-16	2710
공지	대법 "장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	08-03	2909
185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	관리자	01-03	452
184	이혼소송 계속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에 해당하…	관리자	01-03	450
183	쌍방이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 이혼의사를 표출하였지만 이혼의사의 합…	관리자	01-03	463
182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관리자	01-03	490
18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관리자	01-03	512
180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	관리자	01-03	465
179	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	관리자	01-03	473
178	갑과 을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	관리자	01-03	458
177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관리자	01-03	476
176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관리자	12-13	478
175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	관리자	12-13	515
174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	관리자	12-13	505
173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	관리자	12-13	461
172	등록부정정	관리자	12-13	451
171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관리자	12-13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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